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9. 7. 1.] [대통령령 제21584호, 2009. 6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3조 (이사회의 심의·의결사항)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및 제31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을 제외한다.

1.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4. 보험료등에 관한 사항

5.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6.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7. 차입금에 관한 사항

8.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

9.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